개인회생 vs 워크아웃 vs 새출발기금 : 채무 문제 해결 방법 비교

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될 경우 다양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고민합니다. 대표적인 해결 방법으로 개인회생, 워크아웃, 새 출발기금이 있는데요.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개인회생

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,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▶ 신청 조건

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(급여소득자, 자영업자 등)

총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, 담보 15억 원 이하

변제 계획을 통해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

▶ 장점

최대 90%까지 채무 탕감 가능

압류 및 강제집행 중단

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조정 가능

▶ 단점

 

법원 절차가 필요하여 시간이 오래 걸림 (평균 6개월 이상)

변제 계획을 철저히 지켜야 함

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

2. 워크아웃 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)

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방법으로,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▶ 신청 조건

 

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90일 이하

총채무액이 5억 원 이하

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

▶ 장점

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 (평균 1~2개월)

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가능

신용등급 회복 가능성이 개인회생보다 높음

 

 

- 신용회복 위원회 홈페이지 https://www.ccrs.or.kr/

▶ 단점

 

원금 탕감이 어렵고 대부분 이자 조정에 한정됨

금융권 채무만 조정 가능 (사채, 비금융권 채무 조정 불가)

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

3. 새 출발기금

 

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▶ 신청 조건

 

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

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

 

▶ 장점

 

최대 60~90%까지 채무 탕감 가능

장기 분할상환(최대 10~20년) 지원

신용등급 영향 최소화

 

-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 https://www.ccrs.or.kr/

▶ 단점

 

일반 급여소득자는 신청 불가

금융기관 대출만 조정 가능 (사채 및 카드대금 조정 불가)

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
 

4.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vs 새 출발기금 비교하기

 

구  분	개 인 회 생	워크아웃	새출발기금
신청 대상	모든 채무자(급여 소득자, 자영업자 포함)	금융기관 채무자(신용불량자 포함)	코로나19로 반대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
처리 기관	법원	신용회복위원회	금융위원회
적용 가능	모든 종류의 자료	금융기관정보	금융권 채무(대부업체 제외)
변제 길이	최대 5년	최대 10년	최대 20년
원금 감면	최대 90% 감면가능	일부 감면 (상각채권 최대 70%)	순부채의 60~80%까지면
이자율 조정	확인	확인	확인
신용 복구	변제 완료 후 가능	변제 중에도 가능	1년 교체 시 신용정보 삭제
절차	높음 (법적 절차 필요)	신용회복위원회 협의 및 심사	신청 절차 및 심사
비용	신고자 및 변호사 보상 발생	소액발생	소액발생

결론: 나에게 맞는 채무 조정 방법은?

 

 

• 개인회생 : 모든 종류의 채무에 적용 가능하지만 절차가 부담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.
• 워크아웃 :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 기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고, 이자율 조정과 일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.
• 새 출발기금 : 탄소 19로 처리되는 쓰레기 소상공인에게 특혜면 제도로, 소수의 사용 기간과 유일하게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연체가 심하고 채무가 많다면 → 개인회생이 적합

금융권 채무만 있고 연체가 90일 이내라면 → 워크아웃 추천

자영업자로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→ 새 출발기금 고려

 

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,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.

 

 

 

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안정적인 재기를 준비하세요!